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의 형사전담팀입니다. 너무나도 커다란 상처를 입게되는 데이트 폭력의 굴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과 형사전담팀의 의뢰인 권리보호가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 단순히 사람을 때리는 행위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은 단순 폭행을 넘어서 감정적, 정신적, 성적, 물리적, 통제권력적인 폭행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다른 친구를 못만나게 한다든지, 머리나 옷 입는 스타일까지 일일이 통제를 하기도 하며, 상대방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일방적인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폭력’이라고 형법에 따로 처벌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박 혐의가 인정된다면 협박죄가 될 수 있고,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성폭력이 되었다면 성범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의 특성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행이 일어나며 재범률 또한 높습니다.

평소엔 다정하고 친절한 연인의 손길이 자신의 요구에 불응하는 순간 무서운 흉기가 되어 치유하기 힘든 몸과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몇차례의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시간을 보내야하는 데이트 폭력에 처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마시고 법무법인 동광의 유명한변호사와 남다른 형사전담팀을 찾아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법적보호를 받을 수있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과거엔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입어도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워서 쉬쉬하며 조용히 넘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세상이 바뀌어 인터넷을 통해, 미디어를 통해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피해 상황 등을 자주 접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조치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홀로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짐작할만합니다.

데이트 폭력이 단순 폭행에 그치는 경우라면 형법에 따라 폭행죄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력행위가 단순한 폭행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했다면 상해죄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로 폭행을 당했다면 형법상 폭행죄상해죄가 성립되고, 흉기로 위협한 행위는 특수폭행죄, 흉기로 위협해서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상해죄에 해당합니다.

협박 혐의가 인정된다면 협박죄가 될 수 있고,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성폭력이 있었다면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두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야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해야만 향후 재판으로 까지 이어졌을 때 유리하게 됩니다.

데이트 폭력을 당했어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피해자로 남고 말것입니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폭력』이라고 형법에 따로 처벌규정이 정해져 있지않아, 각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가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라고 생각된다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동광의 유능하고 남다른 변호사님과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통해 힘들고 가슴아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광 ( 형사전담팀 / 상시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