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티는 의뢰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신뢰의 가면을 쓴 성범죄사건을 그루밍 성범죄라고 합니다.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이나 친척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종교단체, 학교, 각종동호회 등 유대관계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특별한 신감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을 통하여 자신에게 신뢰감을 쌓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보통 여섯 단계의 패턴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다음과 같은 그루밍성범죄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① 범죄를 행할 대상을 물색 및 친근감을 주는 방식으로 호감을 주며 다가가며, 상대의 취약점을 파악합니다.

② 상대가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호감과 신뢰감을 얻고자 합니다.

③ 금전 및 선물 등을 주는 등 상대의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④ 상대를 주변과 점점 고립시킵니다.

⑤ 자연스러운 성적 관계 만듭니다.

⑥ 협박과 회유를 통하여 상대를 통제하며 성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상치 못한 관계에서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루밍성범죄는 아직 법적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응, 처벌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다른 법적인 조항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중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조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신체를 추행했다면 강제추행 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는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사람을 추행하는 죄입니다. 만약 강간죄가 성립된다면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해 집니다.

​그루밍성범죄의 피해자아동이나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법과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같은 혐의로 중한 형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죄와는 다르게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추가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상정보 등록, 공개 명령,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보호관찰,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루밍성범죄로 인하여 말 못할 극심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깊은 지식과 대응책을 지닌 로시티의 남다른변호사에게 바로 문의하세요.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라도 사안의 특성에 맞는 면밀한 전략과 다년간의 경험으로 뭉쳐진 로시티는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그 시작과 끝을 함께 하겠습니다.

 

형사전담팀 상담 010-514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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