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법원 및 경찰, 보험회사 출신의 직원들이 각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함께 고민하고 대처합니다.

폭행, 사기, 성범죄, 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에 관련된 다양한 사례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한 핵심 지식과 전문성으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분들에게 상황에 맞는 법률조언과 의뢰인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사건 발생 건 수 중 1위를 차지하는 범죄는 바로 사기죄입니다.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민사 사건도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기죄의 형량, 성립요건,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이 죄가 성립이 되는 경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범죄로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한 재물의 이익이 5억이 넘는 경우에는 특정 경제 범죄법에 의거하여 가중처벌이 됩니다.

사기행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거를 찾고 증명을 해나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형법 문제와 관련된 점은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감한 사안이 많기에 상담하기가 어렵더라도 용기를 내어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사건이 너무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계속해서 형량을 높게 해야 한다는 추세입니다. 사건의 발생빈도와 그 금액도 상상을 초월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형사소송법 253조를 살펴보면, 범인이 형사적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공소시효를 정지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국외로 도피해서10년, 20년을 체류했어도 국내로 들어오면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관적 구성요건>

① 고의성 충족

고의성이 없으면 과실범, 사기죄에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음

<객관적 구성요건>

① 기망행위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

②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재물은 타인소유, 타인점유의 재물을 말하며,

재산상의 이익은 적극적, 소극적이익도 포함되고, 구체적 이익이어야 한다.

③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 착오의 야기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피기망자에게 착오가 야기되어야 한다.

⑤ 처분행위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도는 부작위가 있어야 한다.

⑥ 재산상 손해판단의 기준

처분행위 후의 재산의 전체 가치가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거짓말로 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오도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만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해당 죄가 성립됩니다.​

사기는 주변뿐만 아니라 각종 매스컴 등을 통하여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사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사건은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여 타격을 받은 피해자의 상황이나 피의자의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안을 대응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바로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응을 하여야 하며, 사안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기죄의 종류로는 보험사기/보이스피싱사기/기획부동산사기/가상화폐사기/투자사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 기간은?

현행법상 사기죄공소시효는 10년으로 산정됩니다.

왜냐하면 사기죄의 처벌은 장기 10년으로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다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법무법인 동관은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깊은 지식과 대응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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